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7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참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초 개정법률의 공공성 강화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당시 공모의 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가 선정된 경우 민간참여자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없도록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은 시행일(2022.06.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선정된 민간참여자로서의 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이윤율 상한, 협약의 체결 의무, 협약체결시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등 공공성 강화규정은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먼저,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ㆍ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와 존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기존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법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존치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존치부담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공포 2021.12.21., 시행 2022.6.22.)의 부칙 제2조는 관련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법률 시행 전 민간참여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공모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커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민간참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초 개정법률의 공공성 강화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당시 공모의 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가 선정된 경우 민간참여자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없도록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은 시행일(2022.06.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선정된 민간참여자로서의 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이윤율 상한, 협약의 체결 의무, 협약체결시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등 공공성 강화규정은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5명 중 25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4
- 반대 1
- 기권 10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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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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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더불어민주당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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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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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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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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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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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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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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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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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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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