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7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참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초 개정법률의 공공성 강화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당시 공모의 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가 선정된 경우 민간참여자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없도록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은 시행일(2022.06.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선정된 민간참여자로서의 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이윤율 상한, 협약의 체결 의무, 협약체결시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등 공공성 강화규정은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먼저,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ㆍ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와 존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기존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법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존치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존치부담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공포 2021.12.21., 시행 2022.6.22.)의 부칙 제2조는 관련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법률 시행 전 민간참여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공모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커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민간참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초 개정법률의 공공성 강화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당시 공모의 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가 선정된 경우 민간참여자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없도록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은 시행일(2022.06.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선정된 민간참여자로서의 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이윤율 상한, 협약의 체결 의무, 협약체결시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등 공공성 강화규정은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5명 중 25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4
  • 반대 1
  • 기권 10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