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7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및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보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보고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현황을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 기간도 자의적으로 정해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및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보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8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