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과급이라는 용어를 평가급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민간기업의 성과급과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경제적 차원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의 달성도, 공익성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경영 평가와는 차이가 있고,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만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성과급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과급이라는 용어를 평가급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민간기업의 성과급과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48조제4항 및 제5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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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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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