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ㆍ복사ㆍ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ㆍ송달할 때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노출되는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의 추가피해를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ㆍ복사ㆍ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8명 중 2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51
가결선 12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서일준 국민의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