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6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은 12대 중과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모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에서 지정되는 만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