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무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동물이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수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을 받은 자에게 진료비용 등 해당 공무동물을 사육·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동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한 공무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공적 업무 수행 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 해당 가정에 의료비 지출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무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동물이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수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을 받은 자에게 진료비용 등 해당 공무동물을 사육·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동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한 공무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