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3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상 즉시강제를 실시할 때에 그 현장에서 「행정기본법」에 따른 증표 제시 및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즉시강제 조치를 하여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 다음 그 의무를 사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상 즉시강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즉시강제 규정 집행 시,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도록 하고,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개별 법률상 즉시강제는 공공의 위험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익상 긴급하게 국민의 재산에 대해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증표 제시 및 고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별 법률상 즉시강제를 실시할 때에 그 현장에서 「행정기본법」에 따른 증표 제시 및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즉시강제 조치를 하여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 다음 그 의무를 사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상 즉시강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4명 중 2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9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44

가결선 12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