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급을 지급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의용소방대원의 예와 같은 재해보상금 지급이나 그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