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2024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법률에서는 맹견의 소유ㆍ사육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함)로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2024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법률에서는 맹견의 소유ㆍ사육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함)로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을 소유ㆍ사육할 때에는 보험 가입이나 사육허가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책임감 없이 쉽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함부로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독일 등 유럽에서는 동물종(種)의 특성에 따라 사육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육ㆍ관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종별로 사육ㆍ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송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8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제9조 및 제2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