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7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표준거래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개정안은 표준거래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거래계약서의 현실적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안 제25조제1항, 안 제26조 및 제27조제4항).
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안 제26조제5항, 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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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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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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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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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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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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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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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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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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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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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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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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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