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사전투표 선거인의 정보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장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선거재판의 증가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재판 종료시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사전투표 선거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임.

이에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사전투표 선거인의 정보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