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면허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 등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기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면허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 등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소형선박 조종사를 말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2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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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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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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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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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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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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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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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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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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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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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