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1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하며 특히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사실상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한편, 법 제4조에 따라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창립일에 근거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는 희귀성에 착안하여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으로 기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나.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제12조, 제20조).
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 지정 신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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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의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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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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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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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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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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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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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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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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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