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전국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진료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