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46조 등).
또한,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총 투표수 291표 중 177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194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77
- 반대(부) 113
- 기권 1
- 무효 0
가결선 194표
발의한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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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미래통합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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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1명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 재의요구
-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 재의결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