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0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ㆍ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우선통행 조치 등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노선버스, 철도ㆍ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ㆍ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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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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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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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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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