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6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조건부면세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음.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므로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