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검토, 설치 시설 또는 장비 정기점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8일 대전 서구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ㆍ사망을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및 관리 전담 조직 설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검토, 설치 시설 또는 장비 정기점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