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3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음.
그런데 월 최대 공급량이 1만㎥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가격협상이 불리하고 중간수수료 발생으로 인하여 판매수익이 감소하므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바이오가스시설 부지가 도시가스공급권역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스공급처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됨.
이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