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2
- 기권 7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