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에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이 추락하였고 해당 추락물이 한반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 정부는 국민들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여 재난대응을 당부한 사건이 있었음. 각국이 우주 개발에 속도를 붙이며 위성ㆍ로켓 잔해물 등이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해 대도시 등에 추락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소행성ㆍ유성체 등에 의한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의 경우 추락ㆍ충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에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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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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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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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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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