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도록 하되,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도록 하되,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과 같이 주택 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누진세율,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0.5%∼5.0%)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3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2
- 기권 17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류성걸 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