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3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고 있음.
대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의 내용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8
- 기권 10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동만 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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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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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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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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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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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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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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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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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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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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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