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60세 이상·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과세기간별 한도금액을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60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 세법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후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60세 이상·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과세기간별 한도금액을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