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

이에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 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