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국내 농어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 농어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위의 과세 특례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최근 국제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인하여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