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0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교사 상해？폭행이 2021학년도에는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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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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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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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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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