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4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협력관계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협력관계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 시 평가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생협력관계 평가 업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와 하도급ㆍ공동도급 등에 관한 대ㆍ중소기업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도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관계 이행실적 및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협력관계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협력관계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 시 평가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생협력관계 평가 업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