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41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