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5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설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총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등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