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등의 신고를 연장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기간이 길어지는 때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광고물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법인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 당사자가 제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 적용 배제 규정을 악용하는 광고물 등의 장기간 설치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서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대한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회를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대량의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집회 신고를 계속 연장하면 현수막 등이 장기간 설치되어 있어도 제거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집회를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기간 중 특정한 사람이나 법인에 대한 욕설?비방 등의 내용이 표시된 현수막 등을 장기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거 시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제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집회 등의 신고를 연장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기간이 길어지는 때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광고물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법인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 당사자가 제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 적용 배제 규정을 악용하는 광고물 등의 장기간 설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의5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