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6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자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양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그 규모에 상관없이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하므로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재산의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