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8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중소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의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학,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의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학,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협업 대상에 추가함(안 제2조제9호다목 신설).
나.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
다.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승인 여부의 통지 및 승인 간주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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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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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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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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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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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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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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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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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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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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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