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7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요양기관이 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 공단은 급여비를 체납금과 상계(相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의 양도, 추심？전부명령 등이 있는 경우 상계 효력이 제한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를 위한 절차가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재산의 처분？은닉 등 사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요양기관이 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 공단은 급여비를 체납금과 상계(相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의 양도, 추심？전부명령 등이 있는 경우 상계 효력이 제한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를 위한 절차가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재산의 처분？은닉 등 사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나.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다.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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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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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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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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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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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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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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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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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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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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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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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