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등 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인사청문회개회 2일 전까지도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인사청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등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