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8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은 재무적 여건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 장기 모험자본인 벤처투자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임. 기업가치평가와 융자가 곤란한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의 선진벤처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벤처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ㆍ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수ㆍ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안 제51조의2 신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완전자회사로 설립하여 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는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안 제62조)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경우 이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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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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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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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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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