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5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ㆍ마릿수ㆍ방법ㆍ도구ㆍ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ㆍ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생태계가 달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ㆍ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ㆍ마릿수ㆍ방법ㆍ도구ㆍ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ㆍ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65조, 제7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