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은 임기 제한 없이 장기 재임이 가능함.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40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음.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5-11,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