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로 만들어진 재원이 국가 미래경쟁력을 위한 지식재산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상 회계ㆍ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의 예외에 특허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말함.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단일계정을 운영중임.

그러나 현행법상 회계ㆍ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을 통한 통합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특허청의 여유재원이 지식재산발전에 쓰이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상황으로 이 예산이 특허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특허로 만들어진 재원이 국가 미래경쟁력을 위한 지식재산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상 회계ㆍ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의 예외에 특허청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