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4명 중 24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1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53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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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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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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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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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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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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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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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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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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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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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