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9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5명 중 23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1
- 반대 8
- 기권 6
- 표결 불참 53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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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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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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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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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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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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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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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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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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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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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