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8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분담금관리실무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도록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