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안 22.9.30
위원회 23.3.29
본회의 23.7.18
확정 23.8.8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3년 8월 8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3년 7월 18일 본회의

재석 212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10
반대 0
기권 2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22.09.30

제안
2022.10.04

소관위 회부
2022.12.06

소관위 상정
2023.03.29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23.03.29

법사위 회부
2023.07.17

법사위 상정
2023.07.1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3.07.18

본회의 상정
2023.07.18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23.07.28

정부 이송
2023.08.08

공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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