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7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0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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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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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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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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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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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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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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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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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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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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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