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5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6월 제정되었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원위원회를 두어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 등을 위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0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