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판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ㆍ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이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99퍼센트 경감하고,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자도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이들에게 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택시용 자동차 판매를 기피하게 되어 안정적인 택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판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11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