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 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실업률 증가, 자산 및 소득 격차의 심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활동 침체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9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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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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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