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5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유재산은 자본예산이라는 측면에서 토지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 매각은 소수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