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사업비용 절감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어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경영하는 주택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지방공사의 임대사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0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619억원이었던 반면, 2021년 납부액이 1,065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여 임대사업 손실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사업비용 절감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17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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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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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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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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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