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5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금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목적 등에 정의로운 전환 실현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금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목적 등에 정의로운 전환 실현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1항 및 제86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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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